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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 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비판

2021-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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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는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를 활용해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무성과 방위성 주도의 '독도 도발'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기술과는 별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올해 방위백서를 문 대통령 참석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각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방위백서로 다시 한 번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대통령 방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양국 방위 당국 간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작년도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는 호전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지 그림으로 말 탄 '무사(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2019년 8월25일 세종대왕함이 동해 영토수호훈련 중 독도 앞을 항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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