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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등 아시아 동맹과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

아태지역서 중국 영향력 제어…동맹국과 긴밀한 협약

2021-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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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현재 미 행정부 내 안보와 무역 부문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미국의 리더십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반면 무역대표부(USTR)은 미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노동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한다면 아시아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덤 호지 USTR 대변인은 "아태 지역의 8개국 장관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이고, 디지털 무역협정도 잘 준비된다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SC와 USTR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태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 이니셔티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된다. 중국 견제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전략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미국이 고려 중인 협정 대상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태 지역의 동맹국들이 참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주요 대상국으로 포함되고 중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의 사용 기준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이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맺었고 한국과 캐나다가 추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WSJ은 이 DEPA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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