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우연수

coincidence@etomato.com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당국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예탁원 제재 정조준

"감사원 결과 살피며 고민 중"

2021-07-26 06:00

조회수 : 2,79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건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심의원회 재개를 고심 중이다. 예탁원은 지난 2월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의 심판대에 오르기로 돼있었으나, 감사원이 먼저 들여다보기로 해 보류됐다. 감사원이 예탁원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예탁원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사국 관계자는 "(제재심을 재개할 지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다시 살피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건으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 열기로 하고 제재 수위까지 사전통보했으나, 막판에 예탁원은 빠지게 됐다. 예탁원에 통보된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들 감봉 수준이었다.
 
예탁원이 제재심에서 빠진 이유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며 "과거에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상 예탁원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아 금감원 중징계 의견의 힘을 빼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예탁원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5일 감사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가 투자한 부실 사모사채의 이름을 옵티머스 요구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피해를 키웠다며, 예탁원 직원 1명에 정직에 해당하는 문책 조치를 권고했다. 예탁원은 그간 사무관리사로서 종목명을 입력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등 단순 회계처리 업무만 담당했고 자산을 확인할 의무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당국 한 내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예탁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징계까지 내린 만큼 금감원이 제재심을 재개하지 않기엔 애매한 상황"이라며 "뭐라도 결론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존의 징계안대로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신사업 진출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이 향후 1년간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의 조사 결과와 조치안이 있지만, 감사원이 문제 삼은 부분과 논거들을 꼼꼼히 살핀 뒤 보완한 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제재심까지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우연수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당국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