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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1조9000억원 증액 합의…총 규모 34조9000억원(종합2보)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 2000만원

2021-07-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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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추경안을 (기존 정부 제출안 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약 88%다. 박 위의장은 "가구수의 88%로 끊어낼 수 없지만 88%보다 실무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선별 기준에 대해선 "고소득자를 뺄 것"이라며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했다. 기존안인 1조1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두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인 2022년 6월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조9000억원을 증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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