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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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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싸게 사들인 SH 매입임대, ‘짝퉁’ 공공주택”

“매입임대보다 공공택지 개발시 아파트 공급 2배 더 많아”

2021-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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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이 ‘짝퉁’ 공공주택이라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실적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6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SH의 매입임대 주택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격과 정부보조금, 장부가액 등을 분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SH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30채, 2만가구의 주택을 4조801억원에 취득했다. 1채당으로는 23억원, 1가구당 1억90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경실련은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 개발시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H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설원가는 3.3㎡당 평균 930만원인데 비해 매입입대주택 취득가는 문재인 정부 기준 1640만원으로 약 1.8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S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 결과 △강동구 2256가구 △금천구 1975가구 △성북구 1813가구 △구로구 1658가구 △도봉구 1393가구 등 이들 5개 지역에서 9095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약 19년 동안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중 43%가 이들 지역에 몰린 것이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적은 곳은 용산구로 31가구에 그쳤고, 중구도 39가구로 밑에서 2위였다. 이외에 종로구, 성동구, 강남구 등 하위 5개구의 총 공급수는 492가구에 불과했다. 
 
특정 지역에 매입임대 공급이 쏟아지면서 공실률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가 200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입해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1만4751가구인데, 공실가구는 15.3%에 해당하는 2260가구였다(지난해 6월11일 기준).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매입으로 공실이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서울시가 작퉁 공공주택으로 숫자를 부풀리며 임대 주택을 늘려가고 있다며, 예산낭비와 특혜성이 의심되는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해 장기임대하거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저렴하게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SH의 매입임대주택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매입 심의과정에서 실수요가 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조사를 한 건지, 심의위원은 적정하게 구성된 건지 등에 관해 행정조치를 구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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