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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상반기 국세 48.8조 더 걷혀…코로나19 대유행 하반기 불확실성↑

국세수입 181조7000억원·세수진도율 64.3%

2021-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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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 등 기저효과 13조3000억원을 제외해도 추가로 걷힌 세수는 35조5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4차 대유행 영향에 하반기 국세수입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64.3%로 1년 전보다 17.7%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모든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6월까지 누적 소득세는 6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4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10조4000억원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3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농특세 2조1000억원 등 전년보다 13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11조원에서 올해는 3811조원으로 99% 증가했다.
 
여기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영향으로 13조3000억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2월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 잉여금(1조4000억원), 담합기업 과징금 및 2020년 부담금 유예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부담금(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1년 전보다 7.1%포인트(3조2000억원) 증가해 56%를 기록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보다 72조6000억원 증가한 298조6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4.6%포인트 상승한 61.8%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실제 증가는 35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납부의무세액을 올해 상반기로 유예해 주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된 기초연금, 생계급여,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집행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전년보다 절반으로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2조8000억원 줄어든 -4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30조8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예측에 대해 "세수 증가폭은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자산 세수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314조3000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 및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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