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41조원 수준의 신규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들썩이는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보다 25%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 개시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비용 세액공제와 벤처 생태계 보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9월 말 지급 예정이던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조기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도 연 7~8조원 수준에서 9~10조원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이 지원된다.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한다. 대상자는 270만명으로 세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4분기(10~12월)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 예외를 추진한다.
자영업 경쟁력·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추석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16개 주요 추석성수품 공급을 전년보다 25% 이상 대폭 늘린다. 시기도 한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은 추석 전에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도 8월 말부터 방출한다.
ESG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ESG는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 통칭하는 말이다. 지난 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했다.
또 정부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022년)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이날 진행되는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를 통해 최종 보고 확정 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아울러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사과.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