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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 전파진흥원·한기대 '최하등급'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공개

2021-08-26 17:27

조회수 :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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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최고 단계인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개선이 시급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16곳에 달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의 98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0곳이었다. 
 
올해 최초로 진행된 평가로 건설현장·작업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안전 역량과 수준, 성과 등을 평가해 진행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평가는 개별 현장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현장 안전수준만 따져 진행해왔으나, 이번 평가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안전역량)과 현장별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 산재사고 감소율 등 결과(안전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단은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이며 4등급은 4-1등급 '주의'와 4-2등급 '미흡'으로 구분된다. 5등급은 '매우 미흡'이다.
 
4등급의 경우 안전역량·안전수준 항목은 모두 3등급 이상이지만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을 받아 종합등급이 내려간 기관은 4-1등급, 안전역량·안전수준 항목 중에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기관은 4-2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는 0곳(0.0%), 2등급은 8개(8.2%), 3등급은 57개(58.2%), 4-1등급 15개(15.3%), 4-2등급, 16개(16.3%), 5등급 2개(2.0%)로 분류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0곳이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중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에서 보통 수준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4-2등급을 받았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4-2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 부족으로 5등급을 받았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코레일유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8개 기관이 4-2등급을 받았다. 
 
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된 점이 작용했다. 실험실 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위험물질의 기초 정보자료 및 취급주의 부착 안내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 부재와 더불어 시약 폐기·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 미흡 등 정상적인 안전 활동 미비로 5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평가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동 기준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알리오 포함)에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해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4-2등급 및 5등급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안전역량)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안전수준) 등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한다.
 
9월 중순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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