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9개월 임기로 출발한 고승범호 금융위원회의 숙제가 산더미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코인 거래소 출구전략, 코로나19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시급하다.
30일 금융권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았지만, 상반기 증가율이 8~9%까지 높아져 추가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일부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조기 시행과 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DSR을 은행과 같은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당면 과제에 대해 "금융정상화 속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피해 금융지원 유예도 제한을 둬서 유예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고 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금리 인상을 선호한 경향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을 조여 자산 거품을 막겠다는 강경 기조를 펼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단 이유에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 거래소들의 질서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고,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 접수를 못한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 피해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것이 더 많은 견해"라고 피력했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관심사다. 상환 유예는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상황이지만,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추가 연장이 부실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이자까지 유예할 경우 부실 대출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연장을 시사했다.
10월 출범 예정인 대환대출 플랫폼 문제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 포인트 재발 방지 등도 그의 어깨에 놓였다. 업계에선 고 위원장이 금융권의 안정을 역점 과제로 삼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9개월여 남은 만큼 개혁적인 금융정책을 펴기보다는 '관리와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