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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영상)내년 604조…문 정부 마지막 '초슈퍼예산'

2022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2021-08-31 11:10

조회수 :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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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이 첫 600조원을 돌파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선도국가 도약의 인프라와 소상공인·청년 대책·탄소중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처리 시안은 12월 2일까지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60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원 보다 8.3% 늘었다.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 수준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2%보다 2배 더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세수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7% 늘어난 548조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6%로 올해 본예산 -3.7%에서 소폭 개선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50.2%로 올해 47.3%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증가율은 환경이 12.4%로 가장 높다.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등에 11조9000억원을 중점 투자하면서 전년(10조6000억원) 대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개발(R&D) 분야도 한국판 뉴딜2.0 기반 R&D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27조4000억원)보다 8.8%  증가한 2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 1억7000만회분 확보, 한국형 상병수당 등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년(199조7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반값 등록금,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 청년예산 23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산업·중기 분야 예산도 6.0% 늘어난 3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며 신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장 재정을 운용해 왔는데 이것이 경제회복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세수 증대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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