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공공 조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혁신 조달' 의무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을 각각 20%와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2일 국회에서 '혁신 성장'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포용 경제를 들먹이지만, 전체 공공 조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혁신 조달' 정책은 무늬만 혁신,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20년부터 혁신 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혁신 조달 계약 실적은 293억원으로 같은 해 공공 조달 계약액 176조원 대비, 0.017% 수준이다. 2021년 혁신 조달 예산 편성액은 445억원으로, 예상 총액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신생 기업에 연간 35~40조원 규모,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는 연간 50~60조원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을 각각 20%와 30%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서가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 조달 참여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공공 조달 졸업제' 도입도 내놨다.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 넘으면 신생 기업에 계약을 넘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종 증빙 서류와 영수증을 없애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공공 조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상공인, 젊은이들의 신생 기업은 기득권 친화적 생태계에서 제품과 서비스 판매 기회가 없다"며 "국가가 이들이 생존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잡고 혁신 성장판, 미래 산업 성장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발표한 미래 산업 성장판 외에도 민생 포용 성장판, 지역 경제 성장판, 정부 행정 성장판, 국제 경제 성장판 등 5대 혁신 성장판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일 국회에서 '공공조달기본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