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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빅테크, 규제 칼날 제대로 댈까

플랫폼 갑질 입법 논의 본격화 …네이버·카카오 규제 '적절' 과반 넘어

2021-09-13 14:48

조회수 :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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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제도들이 해소될지, 실제 규제의 칼날이 어느 정도 가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까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규제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에서 제공하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규정해 오는 25일부터 현행 방식의 사업을 사실상 중단토록 했다.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키 위한 법안은 10건 정도 발의됐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그간 업계의 이해관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최근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설 방침이다.
 
빅테크를 육성해온 금융당국의 태도도 바뀌었다. 그간 빅테크는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폈지만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빅테크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혜를 받을 시기가 지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여론도 이런 흐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 과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51.0%로 집계됐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3%였다. '잘 모르겠다'는 13.7%로 조사됐다.
 
임명수 한국P2P투자협회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그간 혁신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책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재정비하는 발판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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