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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기업 성과 존중하지만 상생 위한 '핀셋 규제' 필요"

방통위, 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021-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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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는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영상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과 더불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방통위도 정치권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8년 출범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사업자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글로벌 사업자까지 협의회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국내외 역차별 해소·망 중립성·플랫폼 산업의 공정 경쟁 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시행된 앱마켓 사업자 규제법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이 협의회의 성과로 거론된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4기 협의회 논의 안건은 결과보고서 형태로 방통위에 제출된다.  
 
한 위원장은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 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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