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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정소득'으로 이재명에 맞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현금복지 넘어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021-09-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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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공정소득 도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에서 "기존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점을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 장려 세제를 더 변형시키고 발전시킨, 공정소득을 이번에 공약으로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내놨던 '안심소득' 역시 공정소득의 일종으로 꼽힌다.
 
유 후보는 공정소득을 소개하기 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부터 비판했다. 그는 "복지 전문가들과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기본소득을 드리는 정책은 기존의 사회복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유 후보는 "공정소득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 중에 현금 지급하는 부분을 좀 통폐합해서 사각지대 없이 현금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 후보는 "현금복지는 앞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유럽의 많은 복지 국가들을 보면 현금복지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쪽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현금을 드리는 복지를 넘어서서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복지 국가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앞으로 한 140만개 정도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며 "140만개를 다는 못 채우더라도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승민 후보 캠프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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