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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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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은퇴전략포럼)"연금기금 급격 소진될 것…연금정책 개혁 시급"

석재은 교수 "베이비부머 고령화로 초고령사회 급속 진입"

2021-09-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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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은퇴전략포럼에서 '신노년을 위한 연금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층으로 진입하면 연금기금을 급격히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합리적인 연금정치를 목표로 연금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주최한 '2021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신노년을 위한 연금정책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행사는 '신노년의 등장과 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석 교수는 신노년세대가 연금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신노년세대는 노후생활에 연금혜택을 비교적 보편적으로 누릴 첫 세대인 동시에 연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집단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초고령사회에 급속히 진입하게 되면 연금 기금을 급격히 소진하고, 베이비붐 자녀세대의 초저출산이 적어도 2세대에 걸쳐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 연금이 재정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위기, 사회적 측면의 보장성 위기, 정치적 측면의 신뢰위기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대변화와 세대 부양계약 수행 위기로 지속 가능성 위기를 겪고 있고, 자녀세대로부터의 세대이전을 수반하는 낮은 보험료 갹출로 연금 수급과 부담 구조가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짧은 가입기간, 낮은 연금급여 수준 또한 보장 불안을 안고 있다.
 
석 교수는 "탈정치를 보장하는 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세대 상생 입장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Z세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연금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제도의 명운을 결정할 키를 쥔 신노년세대가 세대 상생 연금개혁의 다아자이자 주체로서 앞장 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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