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은퇴전략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 성과와 과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뉴노멀 시대를 인식하고 고령사회 정책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했고 과거 정부에 비해 성과가 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자의 고용보장, 국민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주최한 '2021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 성과와 과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행사는 '신노년의 등장과 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뉴 노멀(New Normal)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짚었다. 그는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화 사회 도달 예상 시점까지 5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는 프랑스,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으로, 인구구조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 능력은 악화되는 반면 복지 수요와 부담은 커져 경제·복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고령화 뉴 노멀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 노력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조정 △디지털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체제 확립 등을 꼽았다.
현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 성과와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와 고용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지원 제도를 실시했다. 다만 이는 노후 준비와 관련 없는 용돈 지원의 성격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책임져야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소비가 증가하고, 조세 수입이 늘어 정부 재정 부담도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험료 지원 강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등 4가지 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 추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진 대담에서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고령사회가 오면 갑자기 늘어난 고령 인구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오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에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 노인 복지 외에도 노인 경제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올 수도 있다"며 "올드 노멀 관점을 버리고 뉴 노멀의 관점에서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은퇴전략포럼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가운데)과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오른쪽)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