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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년 연속 산재 사망 사업장 73곳…"근로감독 제대로 이행돼야"

2년 연속 산재 사망 사업장 73곳·2569명 사망

2021-10-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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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기준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7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28곳에 달했다. 정부의 산재 대책이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산재 사업장에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준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년 이상 연속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은 총 73곳이었다. 산재 승인연도 기준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포함한 산재사망자 수는 2569명이다.
 
이 중 51곳에서는 올해도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73곳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138명을 추가하면, 총 2707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연속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28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만 2217명이다. 올해 사망자 102명 포함 시 2319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316명(11.7%)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213명(7.9%), 주식회사동원 사북광업소 207명(7.6%) 순이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9만2383명, 업무상 질병 1만5996명으로 총 10만 83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재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882명, 업무상 질병 1180명 등 총 2062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2.1% 증가한 수준이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이 28곳에 이르고, 그 사망자만 무려 2000명이 넘는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체계 개선·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0년 기준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년 이상 연속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은 이보다 많은 총 73곳이었다.  사진은 산업재해로 사망 건설노동자 합동 위령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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