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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국감)국세청 국감 시작부터 '자료제출 미흡' 질타…"오전 중 제출" 경고

"자료제출 없으면 수박 겉핡기식 국감될 것"

2021-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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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대장동' 관련 자료제출 미흡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이 계속 자료제출을 미룬다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과세정보를 제출받겠다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인 화천대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대 현안이 화천대유,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의 국세 납부내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을 모르는 채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배당, 퇴직금, 성과급 등을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이미 한 바 있다"며 "이미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정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화천대유 등에 대한 국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협의해주기를 요청했다.
 
윤덕후 기재위원장은 김지대 국세청장에게 "성실하게 제출해달라는 일상적 당부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제출해 의결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치를 취해달라. (자료제출이) 부족하면은 양당 간사의 협의에 붙이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는 달랑 몇 장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올해 세수 예측 자료, 디지털납세서비스, 수어상담, 재산은닉 추적방안,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미 상황을 보면 국세청 내부에서 화천대유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위원장에게 "오전 중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인 화천대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서하는 김지대 국세청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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