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리 추가인상 초읽기…전문가들 "중산층 무너질라"

"이자부담 늘어 부작용 양산…경기침체까지 우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운영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보다 중산층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은 당국의 대출 조이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자산시장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중산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대출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 중산층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경기 침체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산버블 등 유동성 축소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각종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번 달부터 0.2%p인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만 올라도 전체 가계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대출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중산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위축과 연체율 증가 등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중단에다 넘치는 유동성에 따라 예금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조이면서 되려 대부업계만 규제를 완화해 특혜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양 교수는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국이 코로나19 방역과 비슷하게 일률적인 총량 규제에 들어가고, 시중은행은 아파트 집단대출 전면 중단 등 잘못된 저인망식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이 장기간 유예되면서 이연된 부실이 한 번에 터질 위험성이 큰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사가 필수적"이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면면이 살핀 후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고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한 장면.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