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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권칠승 장관 “체감 피해와 손실보상액 차이 우려”

“실제로 집행되면 불만 많을 것”

2021-10-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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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액과 관련해 체감 피해와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경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권 장관은 18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손실과 회계적인 손실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액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걱정이 된다”며 “실제로 집행이 되면 불만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결정된 손실보상에 관한 산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제로 자영업자들도 산식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 안하는 정도”라며 “다만 2019년 대비 올해 7~9월 매출액을 비교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옆 가게는 100만원의 손실보상액을 받고 자신은 50만원의 손실보상액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서 손실보상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여행업종 같은 경우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소관 부서와 다른 지원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소급해서 지원을 하면 오히려 경영위기 업종 등이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며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 등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이전까지 피해는 지원책으로 보상하되, 7월 이후 제외되는 피해 업종의 경우 또 다른 지원책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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