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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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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캠프 청년정책 공약은 '진짜' 청년을 담았을까

청년정책전문가 "청년정책으로 안 읽힌 것,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까지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워"

2021-10-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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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캠프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진짜 청년'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정책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층위가 다른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네가지 키워드로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공정 담론에서 딴 키워드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윤석열이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에 비해 2030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낮은 것을 감안한 시도로 보인다.
 
윤 후보는 청년정책 공약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에 공감하고,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며 청년정책 공약을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정책 공약은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한 뒤 정책에 반영됐다. 대표적인 예가 김지환 아빠의품(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마련된 공약인 '싱글맘싱글대디를 위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단순히 지원과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소진하는 게 아닌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까지 파악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짚고자 한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윤석열 캠프는 청년층이 법 집행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낀 분야를 바탕으로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 근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12세 미만) 및 주취 감경 처벌 현실화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및 감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공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싱글파파 맟 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10일→20일)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정한 입시 및 취업을 보장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으로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도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노조의 고용세습 처단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모-자녀간 빚의 대물림 차단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및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윤 후보 측의 청년정책 공약에 청년을 위한 정책 공약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청년정책 공약이라고는 했지만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와 청년 문제로 연일 거론되는 '주거'관련 사안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김창인 「청년현재사」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부를 때 청년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이 훨씬 다수다. 지역 청년이나 이주 청년들도 있고, 비진학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청년 문제를 취업 문제로만 보는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며 "제가 책을 쓸 때 청년 102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거는 사회문제'라고 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청년정책 공약이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건 그만큼 고민이 얕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청년들에게 '집'은 사고파는 게 아니라 그저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단순히 어떤 대출이나 지원을 잘 받는 걸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 청년을 위한 것들을 정작 마련해도 진짜 필요한 청년들에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사회에 '집'이 갖는 의미를 되짚었다. 이날 청년정책 공약에서 '청년주거정책'은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반영돼 따로 공약으로 넣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이름과는 무관하게 청년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청년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청년층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책에 반영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그게 합당한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며 "정치는 다양한 영역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 공약을 하나씩 보면서 청년을 핑계로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윤 후보 측의 청년정책 공약이 부정적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파급력을 갖는 공약으로 청년정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정책은 조각 맞추듯이 분야별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발표된 정책들이 현안에 대해 다룬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공약이라는 게 세부적인 것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지역 청년, 노동자계층 청년들을 조금 더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초대 청년정책조직위원회 민간 부위원장도 "공약 중 싱글맘, 싱글대디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가족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은 찬성한다"며 "다만 가족을 또 그렇게 규정하면서 그 선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오히려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1인 가구부터) 다양한 가구를 인정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정책 방향으로 넓히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예찬 국민캠프 청년특보는 "(오늘 발표된 공약에 반영된 청년층 외에) 제도권 밖 청년이나 저소득층 니트족 청년 등 보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을 만들고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녹인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김지환 대표처럼 청년들의 권리 신장이나 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로 함께할 생각"이라며 "정책 공약이라는 게 한 번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닌 만큼 계속 보강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오늘 발표는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정책 공약의 기조를 잡은 것이고 더 다양한 약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공약에서 '집' 문제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비중있게 다룬 만큼 이미 국민들께 각인이 많이 돼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그 외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안들을 토대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팀으로 올라가 반영된 만큼 더 많은 청년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윤석열 국민캠프)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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