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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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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백신 패스와 소수의 권리

2021-10-26 06:00

조회수 :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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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방역체계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섰다. 접종 완료율 70%는 집단면역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역 대응도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독감 환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오는 11월1일 시작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한시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율 제고가 최우선 과제였다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백신 패스와 같은 접종자 인센티브가 당연하다고 본다. 미접종자들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쪽에선 개인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른 다수의 행복과 따르지 않은 소수의 선택권 중 무엇을 더 존중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는 다수의 행복과 소수의 희생이 공존하는 딜레마를 다루기도 했다. 소설에서 이반 카라마조프는 동생 알료샤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구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에 죄없는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한다면 그럴수 있겠냐는 것이다.
 
알료샤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지만, '다수의 행복'이 최대 덕목인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가정과 공리주의를 빌어 백신 패스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의 고민은 결국 다수가 행복을 누리는 사이 다른 구석에선 누군가의 희생과 불운이 깔려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접종자를 마냥 몰아세워서는 안될 일이다. 질병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접종을 미룬 이들도 적지 않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도 백신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방역 체계의 전환 국면에서 미접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 철저한 준비 태세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릴 것이다. 위드 코로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종용 온라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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