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선거 쟁점은 '부동산'…경기도 성공 정책들, 대한민국 표준될 것"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피하지 않겠다"며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으로,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진성준,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개발이익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로, 예컨대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정을 통해 이룬 성과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뒤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다"며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