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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본소득은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서민복지공약 발표

서민복지대전환위원회·노인복지청 설치 약속

2021-10-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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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선후보가 28일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해 복지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그가 내건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은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설치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 감경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축소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노인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다. 
 
홍 후보는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이라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경남도지사 재임 당시 복지정책 경험과도 연결지었다. 그는 "경남도 재정검정단 운영으로 3년6개월 만에 1조원 넘는 복지 재정을 확보했고, 채무 제로로 만들었다. 또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37.3%까지 점유했다"며 "세곡동에 남명학사를 건립해 경남도의 서민 자제들이 서울로 유학올 때 매달 숙식비로 15만원만 내면 편안히 공부하도록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현 정부 복지정책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보편적 복지"라며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두 배로 나눠주는 게 맞다. 이재명 후보와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나아가 이 후보가 추구하는 (기득권 타파) 정치 방향하고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는 전날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야비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지적에 "(원 후보가) 질문을 야비하게 한다"며 "대선 토론장에서 (이제는) 야비한 질문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승민 후보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며 단일화를 시도했다는 소문에 대해 홍 후보는 "지라시로 하는 정치는 언어도발"이라며 "지라시는 지라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서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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