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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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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요소수 대란

2021-11-11 06:00

조회수 :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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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나선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연타석 도전이다. 누가 최종 승리를 할지 모르지만 차기 대선 판세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 기반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보수층과 반문재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거를 분석할 때 중요한 기준은 구도, 이슈, 후보의 3가지 요소다. 후보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물이고 선풍적인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유력 후보 모두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다. 후보가 내뿜는 선거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구도나 이슈의 영향력에 지배당하는 선거 판세다.
 
이슈는 부동산이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가장 큰 의혹으로 전면에 부상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 상태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 업체 선정, 초과 이익 배분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이고 배임 여부가 중심에 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또한 가볍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의혹이다. 고발장은 존재하지만 검찰에서 누가 보냈는지 이 과정에 윤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고발 사주 의혹 또한 파장이 적지 않은 이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나 사태의 확장성으로 볼 때 부동산 이슈가 더 지배적이다.
 
구도는 차기 대선에 대한 성격이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 기준을 정권 유지로 생각하는지 정권 교체로 판단하는지 여부다. 사실상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분석하면 정권 교체 여론 즉 정권 심판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더 높은 추세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를 정권 말기라는 시점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경제와 부동산 등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2030 MZ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청년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데 대한 실망이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 수도권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절망이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의 구도나 이슈에 대한 유권자 생각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두 유력 후보 모두 본격적인 선거 정책으로 '현금 선물 공세'를 쏟아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본소득 대신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정부 재정을 이용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이다. 올해 추경으로 편성되기가 어렵다면 내년 1월에 지급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명칭도 재난 지원금에서 방역 지원금으로 바뀐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50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을 대상으로 전액 손실 보상을 제시했다. 코로나로 엄청난 영업타격을 받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50조라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나 국가 부채로 남게 된다. 무리한 '현금 선물 공세'는 국민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9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7.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반대 여론이다.
 
대선 후보들은 꼭 이기기 위해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여념이 없는 동안에 국민들은 요소수 대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소방차, 응급의료차량, 농기계에 이르기까지 요소수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전국에 200만대 이상이라고 한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있고 주무 정부 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의 수출 통제를 몰랐고 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인기 없는 정부보다 더 잔인한 상태는 무능한 정부다. 요소수 대란은 글로벌 경제 10위권 국가의 위상과 거리가 멀다. 마치 방역 마스크 부족 대란을 다시 보는 듯하다. 대선 후보들은 잔고조차 없는 '현금 선물 공세'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요소수 대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터지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일이 우선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말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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