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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빠르면 내년 초 반값 아파트 공급"

"장기전세도 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 가능"

2021-11-10 16:00

조회수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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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사장 취임 후 빠르면 내년 서울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SH공사 사장 자격을 검증하는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거론한 후보지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 부지들은 주변에 기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면 빠르게는 내년 초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말한 '사전 예약제'는 지난 9일 서울시가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본 청약보다 2~3년 앞당겨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제시한 부지는 오 시장 취임 이전 시장 후보들도 이미 거론한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반값 아파트' 공급 방식이 현실성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3~5억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억원과 5억원은 차이가 크다"라며 "3억원짜리 집 입주를 준비하다가 5억원에 분양한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강남은 이윤을 붙여 5억원에 분양하고 주변 지역이나 나머지 전역에는 3억원이 적정하다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서울의 경우는 건축비보다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높은데, 토지임대부로 분양을 하면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반값에 분양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임대기간이 기본 40년인데다, 입주자의 75%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는 40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임대와 비슷하다.
 
토지임대부와 더불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식도 김 후보자와 서울시의 공약사항이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 받되, 입주할 때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10여년 전에 멈췄던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오 시장 이전 재임 당시에 장기전세주택은 2007~2010년까지 총 3만 가구가 공급됐다. 이 물량을 늘려 장기전세 임대보증금을 많이 회수하면 주택공급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가 6~7억원이라면 장기전세는 보증금으로 3~4억만 받아도 건설비용을 월등히 넘는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며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통상 10억원인데 60~70%만 받아도 5~6억원은 들어온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경실련 활동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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