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주 38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액의 10월분 대상자는 약 800만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며 제3국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10~11월 두 달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150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한 달 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원 내외이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3800억원 내외 규모의 이번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약 800만명으로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또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와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되어 물량 면에 있어서 큰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해서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에서 확보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과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