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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60조 더 걷혀…초과세수 과소추계 의혹에 '10조 고수'

경기회복세, 법인세 15조1000억·부가세 8조8000억↑

2021-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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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등의 요인으로 세수 개선 흐름이 둔화할 전망이다. 특히 초과세수 과소추계 의혹에도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1년간 걷어야 하는 세금 기준으로 올 9월까지 비율)였다.
 
9월까지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65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한다. 또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1.5% 규모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1000억원으로 69.1% 급증했다. 소매판매 역시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4%, 5.1%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원)가 전년보다 2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의 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9월 한 달 기준으로는 국세수입이 2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2조원 늘어난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2조4000억원)와 교통세(1조4000억원)도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10조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차 추경이 앞서 발생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소진된 상태다. 초과세수 10조원은 이후 발생한 금액을 추계한 정부 측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은 19조원을 예측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소추계에)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을 323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기재부만의 전망이 아니고 조세연구원, 국세청, 예산정책처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올해 9월까지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5조5000억원 증가한 14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원에서 58조50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원)·사학연금(1조2000억원)·산재보험(6000억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1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88조 늘어난 44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86.0%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2000억원 늘었지만 9월(44조7000억원) 기준으로 보면 1조4000억원 줄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물량 추가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쿠폰 등 집행 제약,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세·기금수입의 개선 흐름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1년 전 80조5000억원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지난해(108조4000억원)보다는 33조8000억원 적자 규모가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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