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운송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요소수값 폭등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의 SRT 전라선 투입 문제도 불거지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물류대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화물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화물차·택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유량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갔다.
때문에 화물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의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 택시의 경우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380.09원에서 263.7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는 197.97원에서 160.98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변동분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며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이 오르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내려가는 구조"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보조금은 구매일 기준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경유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110원 안팎으로 깎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화물업계 얘기다.
화물연대 측도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말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이 지급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 과속과 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으나 일몰제로 인해 내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다. 철도노조도 오는 2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화물연대와 함께 육상 물류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전라선에 SRT 대신 수서발 KTX를 투입하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명 SR대표이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내 SRT 전라선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형욱)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SRT 전라선 투입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정책"이라며 "업계 목소리를 포함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운송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운행을 멈춘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