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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초과세수 과소추계' 의혹에 홍남기 "유감스럽다"

기재부 초과세수 반나절만에 10조→19조

2021-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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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여당발 '세수추계 과소추계 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및 양재 농협하나로마트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년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대'라고  밝힌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앞서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을 합치면 세수오차는 50조원을 넘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세수추계 관련,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지난 해 2021년 세수전망, 금년 6~7월 2차 추경시 세입전망, 2022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전망에서 정부는 282조7000억원, 예정처는 284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올해 7월 추경 세입경정 당시에는 정부 314조3000억원, 예정처 318조2000억원이었다. 내년 본예산 세입전망 당시 때에는 정부 338조6000억원, 예정처 340조9000억원을 예측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관련 지난 7월 2차 추경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5월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이라며"추경시 그대로 세입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주 중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이로 인해 약 19조원 규모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동 19조원 수준 초과세수는 약 40%(7조6000억원)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즉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의작업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관련, 국회측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당국으로서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과소추계에)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및 양재 농협하나로마트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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