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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종전선언 협의 막바지…비핵화 문구만 남았다

비핵화 '조건' 보다는 '선언적 의미' 중점…'정치적 선언 중시' 미 입장과 맞아

2021-1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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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핵화' 문구 조정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 비핵화 문구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긴장 완화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담을 내용과 문구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23일(현지시간)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미 간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문구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호응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한미 간에 신중하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7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종전선언 문구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문안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각국 정상의 의지와 함께 다음 평화협정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내용, 또 서로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상호 존중의 의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문구는 이중 상호 존중의 의미 부분에 포함되거나 다른 조항으로 따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긴장 완화·해소에 노력한다' 정도의 선언적 의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특별한 조건이 담겨있는 문구로 조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핵화 부분이 부각되면 또 다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대북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복잡해진다.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긴장 완화' 정도의 목적과 취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남북,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일단 조속한 성사가 목적이다. 어떤 조치를 취해 논의를 더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적대시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와 같이 조건 제시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국한시키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 협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만들면서 비핵화 문제를 종전선언 문안에 넣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적대시정책 폐기를 의미하는 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유엔사 철폐 등은 제외하고 비핵화 문제만 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문안 조정 이후에도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구가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 교수는 "한미가 문안 조정을 해도 북한이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며 "비핵화 문제가 한미 간 조율에서 큰 장애 요소는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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