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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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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이미 다 올랐는데…양도세 완화 효과 있나

서울 아파트 12억 이상 거래 비중, 전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

2021-12-02 15:25

조회수 :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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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서울에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매매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도 서울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1590건으로 집계됐다. 4만1690건을 기록한 총 매매건수 중 27.8%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3556건으로 7만6998건을 기록한 총 매매건수 중 17.6%를 차지했다. 올해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건수가 45.6%나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14.5% 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매물 감소 등의 여파로 매매건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와 올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가격에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팬트하우스 청담’(PH129)으로 273.96㎡ 매물이 지난 3월 1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가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243.642㎡ 매물로 지난해 9월 77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과 관련해 적어도 서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2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높아졌고, 절대적인 가격 수치를 떠나 전체 매도자 중 양도세를 내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가 거래세라는 점에서 전체 거래 중 비중이 중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된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지방 등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 기준 상승 금액이 작다고 평가한다”라며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 그런데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취득세 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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