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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이재명 "부동산, 시장 기대 이상 공급…안정 자신있다"(종합)

"문재인정부 잘한 게 더 많아…부동산 문제는 아쉽다"

2021-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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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한 뒤 "시장 기대 이상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많이 과잉돼 오른 측면이 있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현재 문재인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호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0만호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염가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거 제공해 국민들의 선택지를 늘리고 자가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공급 방안에 대해선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층고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포공항 부지나 서울대 지방 이전에 따른 택지 확보 등이 언급된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시장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는 (임야 형질변경 등)공적 권한을 행사해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들께 나눠드린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건설이익이나 개발이익 환수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이 전·월세난 원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 법을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이밖에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경제 영역 개혁에 실제 성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정부를 민주당이라는 큰 뿌리를 공유하는 나무줄기로 표현하고 "기본적 철학과 가치는 변하진 않지만 (두 정부가)같을 순 없다"며 "좋은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은 버리며, 필요한 것은 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력있는 정부, 청출어람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지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천이며,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과거의 증명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유능한 리더론'을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비교우위를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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