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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또 다시 '방역고삐'…방역패스·병상확충·백신접종 '삼중고'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식당·카페 등도 적용

2021-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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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늘어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또 다시 방역에 빗장을 걸고 있지만, 방역패스·병상확충·백신접종 '삼중고'에 놓인 상황이다.
 
이 중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이라는 시각과 ‘공동체 보호’라는 정부 간의 입장차가 극명해지는 분위기다. 또 위중증 환자와 확진자 수를 줄어야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감지되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41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700명대에 달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를 보이고 있다. 1237개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243개다. 수도권만 보면 남아있는 병상은 서울 38개, 경기 63개, 인천 5개 등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강원은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 세종과 경북은 각 1개, 대전과 충북, 충남은 각 2개, 전남과 제주 각 7개, 광주 9개 등 한 자릿수로 남아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수도권 982명, 비수도권 30명이다. 수도권 병상 대기 기간은 1일 이상 295명, 2일 이상 258명, 3일 이상 120명, 4일 이상 309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은 547명,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자 및 기타 입원 요인이 있는 확진자는 435명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카페 등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도 학원·독서실 등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13%에 불과하다. 12~17세 소아·청소년 중에서는 16~17세 65만3569명이 1차 접종, 이 중 58만8673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12~15세는 68만4311명이 1차 접종, 27만6267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감염병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학원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장시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이 더 크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의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접종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속에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천은미 교수는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거리두기나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통해 위중증 환자를 줄여야 한다"며 "성인의 부스터샷도 권고일 뿐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다만,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은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거리두기를 성급히 한 것이 문제인데 정부는 백신으로 커버하려고 한다”며 “확진자가 왜 증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해외 입국만 막아서는 안된다.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41명이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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