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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지난 10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 발언으로 의학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있었지만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고조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로 가족, 친구, 동료들과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입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공연장 및 경기장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국내 방역 상황은 거짓말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단 모든 방역 지표부터 최악이다.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위중증 환자도 첫 840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급부상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델타 변이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것은 정부의 준비가 충분치 못해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변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 국민 70~80%의 백신 접종'과 이에 따른 '집단면역'을 달성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연초부터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다른 추가적 변수에 대한 고민 없이 접종률과 집단면역 키워드에만 매몰됐으니, 애초부터 변수에 유연히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던 셈이다.
11월 위드 코로나 기간 방역 체계 붕괴는 오미크론 등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병상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 같은 변수 극복이 안된 상태에서 접종률 집착은 그야말로 허상에 가깝다.
방역 완화, 행정적 단속 완화, 무역 문호 개방 등 무언가 빗장을 푸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잠그는 정책보다 더욱 정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제도 시행 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 대단히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섣부른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 떠밀려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옹호성 주장도 나오는데, 이 역시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충범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