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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비번 입력 기억 정확지 않아"vs검찰 "허위진술이냐"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2심 공판

2021-12-09 14:12

조회수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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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한동훈 독직폭행' 계기였던 아이폰 비밀번호 입력 과정에 대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9일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인(정 연구위원)이 써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은 (한 검사장 아이폰) 비밀번호 여섯 자리 중에 다섯 번째 자리까지 입력된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조금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쓰인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이 그 부분과 관련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검찰이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판 과정에서 직접 아이폰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며 "동그라미가 다 그려진 상황에서 채워진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누를 때 빈 동그라미가 채워지는구나, 그걸 보니까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전에 했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진짜 기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허위진술"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자리 누르는 것을 봤는지 두 자리 누르는 것을 봤는지 이후 상황이 당황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정확히 기억은 못 한다"며 "단지 이렇게 있는데 비밀번호가 찍혀나가고 있었고 한두 자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그림을 그린 것이지 하나냐 두 개냐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진술서에는 한 자리 남아있다고 목격했다고 말한 것이 명확하다"며 "피의자 조사 때도 한 자리 남아있었다고 말한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지만 허위진술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비밀번호 관련 진술을 문제 삼자,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를 내거나 피고인 신문 때 물으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탄핵은 증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심의 의사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이 나왔다"며 물러서지 않자, 재판부는 "우리도 안다.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다섯 개를 누른 상태에서 보여준 상황도 아니고 (입력이) 진행된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 못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공판을 열고 검찰 수사관 한 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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