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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재판)'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 시작

14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준비기일

2021-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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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두 번째 준비기일 등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4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선후보 아내 연루 의혹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같은 혐의를 받는 관련자 A씨 등 세 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변론했다. 증권사 출신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알선수재 부분을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권 회장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첫 준비기일 당시 "전체적으로 기소 이후에 구체적 사실을 통합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2009년~2012년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로 지인 등이 주식을 매입하게 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등 주요 인물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극단적 인명경시' 무기징역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전 10시50분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심리로 열린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A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타인 명의 전화와 채팅 앱 등으로 연락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A씨 살해를 위해 상점과 마트에서 물품을 훔치고(절도), 상품 배달을 가장해 A씨 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범행 후 A씨 소셜 미디어에 접속해 대화 내용과 친구 목록을 지운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도 있다.
 
김태현은 1심 내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김태현에 대해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일훈 "믿음 배신 않겠다"
 
1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씨는 2016년 7월5일~2019년 1월9일 다른 피고인 일곱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자신의 잘못을 절실이 깨닫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9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03차례 냈다.
 
앞서 1심은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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