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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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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조세부담 없도록 제도별 완충장치 마련"

국회서 '공시가격 당정협의'…송영길 대표·노형욱 국토장관 등 참석

2021-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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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조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당정이 사흘 만에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민생경제를 감안할 때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기조를 존중하고 적정가치 산출 노력을 계속하자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통계 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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