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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시가격 환원,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약속

2021-12-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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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5가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5가지 세부 정책을 공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TF 가동 등이다.
 
윤 후보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 수준의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주택자에 대한 1~3% 수준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윤 후보 페이스북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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