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간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여성 A씨. 한때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통해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두드린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구직촉진수당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을 해결하고 심리상담까지 받아 심리·경제적 안정을 되찾은 그는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다.
# 장기간 실직과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50대 남성 B씨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아파트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B씨는 담당자의 제안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푸드뱅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은 후 취업알선과 면접컨설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한 결과, 42만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청년·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일종이다. 정부는 조기 취업하는 참여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제도 보완을 거쳐 올해 총 60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총 50만9000명이 참여를 신청해 42만3000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취업지원을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제도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인원 59만명에 추가경정예산 5만명을 더해 총 64만명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존에 운영중이던 유사제도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2020년 22만7000명) 대비로는 2배 가량 늘었다.
올해에도 전년(본예산 기준 59만명)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다만 저소득층(Ⅰ유형) 대상인원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렸다. 이 중 청년특례는 17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송유나 고용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장은 "지난해 국민취업제도 참여인원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비로는 2배 가량 늘었지만, 제도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운영을 엄격하게 하면서 목표인원 대비로는 미달했다"며 "제도 2~3년차까지 제도 운영을 하면서 잠재적 대상자 추계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참여인원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여타 수당들과 달리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제도 일부를 보완했다.
참여자가 제도 참여 후 3개월 내에 취·창업할 경우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 기준으로 3회차 이내 수급 후 취업하면 된다.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한다.
올해 신설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 참여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송유나 과장은 "초반에는 수당만을 목적으로 수급자들이 들어오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취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지시켜 제도를 안착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난해 한 해 동안 50만9000명이 참여를 신청해 42만3000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화상면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