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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장 인사 최소화"…산업재해 전문성 재차 강조

지난 간담회서도 "중대재해 우수 자원 선발"…28~30기 예상

2022-0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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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장급 인사 의사를 밝혔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방향을 산업재해와 관련한 전문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검사장급 인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은 콘셉트를 잡는 단계"라며 "대검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후진적 산재 사고가 여전하고, 그 점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대검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며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급 지위가 두 자리 비어 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다음 달 초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 전인 이달 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기~30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0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단행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이 각각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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