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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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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기능중심으로 축소…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2022-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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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청와대를 기능 중심형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내각에도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정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플랫폼에 집적되고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적인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계획을 설명하며 향후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먼저 청와대를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추진하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 부처 역시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했다.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메타버스 부처'를 제안하며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할 문제에 대해 플랫폼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3권 분립 정신 하에 엄격하게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날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역동적 맞춤형 복지 △문제해결형 정부 △문제해결형 교육 △민생해결 정치 등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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