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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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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통상적 직권남용, 재량으로 인정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질의에…"책임과 보장, 두 가지 측면 있다"

2022-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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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통상적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재량범위로 인정하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책임'과 '보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이라 할 때 '정치적'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가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차기 국정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그는 "저도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에 참여했다"며 "특정 진영에 아부와 충성하며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흐트러진 공무원의 패악이 엄청 크다. (이들은)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불이익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처벌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질문에 조금 비껴갈 순 있다"며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때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 조항을 많이 적용해 '공무원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저는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인 사찰, 선거개입 등은 (수사)했지만, 통상적 직권남용은 재량으로 인정하고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직권남용 처벌을 보니 (공무원들이)'우리가 행정지도 해서 강요하는 것도 잘못하면 처벌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바뀌고 고쳐져야 한다"며 "다만 형법조항을 확대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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