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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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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장급 1곳 인사…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 발탁”

“오늘부터 검사장급 외부인사 공모절차 개시”

2022-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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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자리를 1명만 인사하되, 중대재해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주 독일 출장을 다녀온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광주 신축아파트 사건과 같은)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든지, 그 뒤에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에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임용을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2월 중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검사장급이 아닌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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