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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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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 개헌해야…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2022-0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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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4년 중임제 선호 정도만 밝혔던 이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현 대통령제가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분권은 매우 취약하고 책임은 적다"며 "재선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에 합의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선거,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는데 이것을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이 주거·집 문제,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었다', '주택 가진 분들은 갑자기 폭등해서 세금 많이 늘었다. 내가 언제 집값 올려달라 그랬냐'"라며 "불편함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건 정책 실패가 맞고 그런 점을 포함해 사과드리고 또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보다 인사 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맞는 지적"이라 답하며 "듣기로는 임기 초에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여러군데 요청을 했나 보다. 그랬는데 아마 수용이 안 됐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그게 통합의 정치인데 우리가 선거 전과정에서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을 대표하지만 일단 나라의 살림을 통째로 맡은 다음부터는 전체를 대표하지 않냐"며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의 국민이고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가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정부하고 충돌도 많았는데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네편, 내편 등 가리지 않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쓰고 성과를 내면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체험적으로 결론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 정부를 운영하겠다, 내각은 실용적으로 꾸린다, 이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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