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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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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해수부·환경부·농식품부 등 '우수'…기재부는 '소극 행정'

종합평가 결과 A등급, 장관급 기관 6곳·차관급 기관 6개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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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해운 물류난을 극복한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한 환경부 등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외교부 등의 부처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낙제점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이었다. 아울러 기관종합 결과 산출 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도 함께 합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표는 2021년도 기관별 업무 종합 평가결과. 출처/국무조정실.
 
종합 평가를 보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장관급 기관 6개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농촌진흥청(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질병청), 해양경찰청(해경청) 등 차관급 기관 6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 중기부, 질병청, 식약처는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이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기반마련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해수부는 해운 물류난 극복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액 증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평가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장관급 기관 14개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등 11개다.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등 장관급 기관 4개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차관급 기관 4개는 C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부문별 평가 중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장관급 기관 4곳과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차관급 기관 4곳이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표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 출처/국무조정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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