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근무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미분양 확대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수요 거래까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
6일 대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곳에서는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요청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년 동안 공급이 지속된 대구에서는 미분양 적체 우려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는 "그간의 분양물량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지난 2020년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도 지난 3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북도는 "지역 전체 미분양 5227가구 중 56%에 달하는 2943가구가 포항에 집중되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포항 남구 일대)가 유지되고 있다"며 "시와 협조해 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울산시 중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광주시와 광양시 등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도 해제를 건의하거나 계획한 바 있다.
실제로 지방 미분양 물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402가구로 전월 대비 25.9%(4201가구) 늘었다. 지난 2019년 12월 4만1595가구에서 1년 동안 1만6874가구까지 크게 감소한 뒤 지난해 11월 1만2622가구를 기록했다. 같은 해 12월 1만6201가구로 반등하면서 2달 연속 3500~4000여가구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북 5227가구, 대구 3678가구, 경남 3124가구, 전남 2219가구 등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았다. 특히 대구와 경남에서는 전월 대비 지난달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각각 86%(1701가구), 66.3%(1245가구)에 육박한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 원인으로 공급과잉과 더불어 대출 규제, 높은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꼽힌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여건이 악화됐고, 세제도 높아지면서 집을 사고 난 이후 부담이 커졌다"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방향이 재편될 여지가 있어 의사결정을 미룬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누적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우려되자 지자체에서는 수요자들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의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시장 과열이 재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도 미분양 확대 추세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규제를 완화해도 높은 이자 부담과 오를대로 오른 가격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많이 꺾였다"며 "개발 호재가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외에는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