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 해외 노선 운항 허가를 자체 판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 뺏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모습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앞으로 해외 노선 운항 증편에 대해 자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항공사들이 신청한 5월분 정기 항공편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등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가 세워지면서 국토부가 조금씩 힘을 되찾는 모양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협의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중대본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정기편 운항 허가를 월 단위가 아닌 팬데믹 이전처럼 상·하반기로 나눠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 요구하는 PCR 검사 면제는 단기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방역완화 기조 효과로 공항 이용 인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영국은 코로나19 입국 제한 자체를 없앴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음성결과서 요구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역 당국에 100%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월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정부가 국제선 운항 회복 방침을 밝힌 지난 1일 PCR 검사 면제 논의 계획을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8만5531명에 사망자는 323명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XE' 변이도 나타나 PCR 면제 목소리를 크게 내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