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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선 완료, 후속 논란도…'회계부정'에 '아빠찬스', '론스타'까지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외대 총장 재임 때 회계부정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고발

2022-04-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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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유근윤·전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18개 정부부처 장관,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후속 논란이 만만치 않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임 시절의 회계부정 의혹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여성폄훼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양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은 각각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과 '아빠찬스' 논란이 더해졌다.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로써 새정부의 조각은 마무리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3일 한덕수 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개 부처 인선은 이정식 고용부·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외 △기재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교수다. 또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입각할지는 미지수다. 속속 본인과 가족에 관한 논란이 나와서다. 김인철 후보자는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2019년 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던 걸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의 비용 12억7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김 후보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한국외대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는 별개로 지적된 사안들에 김 후보자가 명확하게 소명하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2012년 이 학교에 입학한 프로골프 선수 김인경씨가 수업시간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하고도 높은 학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총장인 김 후보가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교육부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불통 총장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영 후보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던 2015년 당시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을 폄훼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문제점에 관해 "단순히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학연·지연 등 다양한 면에서 남성이 강점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여성 기업인 자신이 '과연 내가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최고경영자(CEO)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후보자에겐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그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이던 2016년엔 딸이, 원장을 한 2017년엔 아들이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 동안 학부편입 제도를 운영했고, 이 기간 편입생 132명을 선발했다. 특히 아들이 편입한 2018년도 전형에선 대구·경북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신설됐다. 이때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 의대로 편입했다.
 
1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기 전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걸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5~16년 환자 이송·검사실 안내업무 지원 등을 했다. 이 기간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했다. 경북대 의대 편입 요강을 보면 1단계 전형 총점 500점 중 서류전형은 200점이다. 봉사활동 점수는 서류평가에도 반영된다. 이런 논란에 정 후보자는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튿날엔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라며 "사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논란에 시달린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이 기간 한 후보자는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후 다시 입각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지내다가 2017년 12월부터 윤석열정부 첫 총리 지명 전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또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엔 고문료로 18억원가량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매각에 관여했고, 김앤장에서 받은 거액 고문료는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8일 한 후보자가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1989∼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종로 자택을 빌려주고 6억원의 임대 이익을 얻었다며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다. 또 한 후보자의 아내 최아영씨의 현금성 자산이 10년 만에 12억원이 증가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김의겸 의원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했다"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사유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14일 3차 인선 발표 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내 의혹 등)그건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설명을 듣게 되면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도 론스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론스타에 특혜를 준 장본인으로 진작부터 추 후보자를 지목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한 2003년 10월 무렵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일했다. 은행제도과는 은행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은행업의 인·허가 등에 관여하는 부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국내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자격이 안 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지만, 당국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며 "론스타는 당국의 도움으로 해외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겨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승인신청서류를 조작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외환은행의 매각을 쉽게 하려고 자기자본비율(BIS)까지 조작했다"며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는 김앤장이 맡았고 그해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청와대와 재경부 관계자,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여한 소위 '비밀 10인회의'가 열려 밀실에서 제반 사항들을 논의했는데, 추 후보자가 10인회의에도 나왔다"고 했다.
 
최병호·유근윤·전연주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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