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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퇴직 후 전관예우 제의 모두 거절했다…법으로 막아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한덕수 보면 공무원 윤리법 의미 없어"

2022-05-04 10:25

조회수 :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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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노영희: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지난 대선에서 서울과 경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사실은 이재명 상임 고문이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쟁쟁한 현역 의원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50%가 넘는 득표를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김동연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연: 네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노영희: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은 김은혜라고 하는 윤심의 복심이 엄청나게 앞서나 이런가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김동연 후보가 아주 한참 앞서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을.
 
◆김동연: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상당히 좁은 차이로 박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서서히 결정을 하실 텐데 결국 저는 일꾼과 말꾼의 대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년 국정 운영을 했고 경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수장을 했었고 두 번의 IMF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 일꾼 또 국정 운영의 초보자와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와의 대결이 아닌가 그것을 유권자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좀 전에 간단하게 본인의 살아 온 경력을 말씀하신 건데 30년이 넘게 행정 관료로서 엄청난 경력과 실력을 보여주셨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또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는 엄청 뚝심이 또 있으신 분이다. 이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물결 대표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신 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실 솔직히 김동연 못 믿겠다.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지 않느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좀 정책 기조가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나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소신껏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최저임금의 아주 급격한 인상 같은 점에서는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견도 있었지만 소신껏 했고요. 그렇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 주거 안정에 대한 생각 또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양극화해서 가치와 철학은 같은 것이었고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의견 차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같은 생각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것하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방법론의 차이에서 조금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가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가비전 2030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선거캠프나 또는 정부도 같은 취지를  왔고 그 초석을 나름대로 정부에서 깔은 사람이 보고서의 책임자였던 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철학에서 같은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일머리는 정말 일해 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들은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이제 문제는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당원들의 지지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에게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혹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동연: 우선 1차 경선에서 제가 고맙게도 과반을 넘겼고, 세 분 또 경선 후보들께서도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가 선거 승리의 전국 선거 승리의 가늠자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됐거든요. 민주당과 민주 개혁 세력으로서는 꼭 이겨야 되는 선거 지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서도 가장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셨던 게 아닌가 필승 의지 이것들이 저한테 모아지면서 제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기면서 후보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본선 경쟁력이 결국 나의 경쟁력이었다.
 
◆김동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주, 독선 이런 것을 어떻게 꺾느냐.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나 내각 관련된 사람들의 인선이 사실은 상당히 어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 후보자들의 면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동연: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거든요. 특히 정권 첫 내각 인사야말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형평과 균형과 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벌써 한 분이 낙마를 하셨어요. 많은 내정자들이 역량 부족이 좀 보이고 특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이런 논란에 휘말린 분들이 많아서 참 문제가 많은 구성이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학교 동창 이런 패밀리 인사 같은 듭니다. 면밀히 보면 결국은 어떤 기득권층의 실력주의가 근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사랑받거나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아니다.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고 역량이 부족하고 각종 찬스들을 그냥 절대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엘리트주의자들이다. 
 
◆김동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인사청문회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대에 올랐지만 개인적인 이런 문제나 역량 가지고 전혀 비판받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믿음과 신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에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비리나 편법 방어에 급급한 내정자들이 태반이시거든요.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노영희: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고문료로 수십억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님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영입 제안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부총리 퇴직 후에 거액의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거절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동연: 저도 전관예우와 비슷한 제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제발로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그때의 정말 민간 부문과 대형 로펌에서 그 당시 장관 월급의 20배 되는 그런 제안도, 나중에 확인한 바가 있고. 부총리 그만두고 지금 3년 반 됐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제안을 받아서 저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제의를 거절했어요. 민간과 로펌 제의뿐만 아니라 정말 별 부담 없이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하는 수많은 사회이사도 제가 하나도 수락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국무조정실장 그만두고는 하도 제의가 많아서 양평 농가에 작은 땅 하나 얻어서 제 아내와 같이 칩거한 적도 있었고 부총리 그만두고는 2년 반 동안 제 아내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제2의 이와 같은 제의를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에서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관 예우를 받은 많은 내정자를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제까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그 자리에 오는 동안에 국가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나 큰 부분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과 또는 새 공식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영희: 이건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되게 가정 형편이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고위 공직 장관 부총리 그만두면서 제 아내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뜻으로 국무조정실 실장 그만두고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고서도 보수 중에서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정도 금액말고는 학교에 전부 기부를 했거든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기부를 했고 그냥 검소하게 살면은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의를 한 번도 고민해 보겠다고 한 적이 없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마음 편하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노영희: 전관예우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경선 경쟁자들하고 맥주 회동 하셨었잖아요. 전관예우 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 관료들한테도 엄청난 유혹인 거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노영희: 그러면 어떻게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김동연: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 법이 산재되어 있어요. 공무원 윤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내정자 보시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세 분 경선 경쟁자들하고 치맥을 하면서 원팀으로 뜻을 모으면서 제가 이걸 법으로 좀 제정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다 같이 동의하셔서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제안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당론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전관예우에 어떤 근절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 금지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아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관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든지 하는 식으로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직 퇴직하고 나서도 건강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씽크탱크를 만들어서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좀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거기에 맞는 크지 않은 대가를 받고도 사회에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그런 쪽으로 사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가에 헌신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자에 대한 생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감히 김동연 법이다. 이렇게 좀 별칭으로 좀 얘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일정 기간 취업 제한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총리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다가 나중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저희 규칙에 제가 그때 이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원이 무보수 일하겠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지원 안 받겠다. 이런 원칙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 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사회 내에서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영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조금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방문하면서 김은혜 후보와 동행하고 GTX 터널 구간 공사 현장도 방문하고 여기저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당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활용해서 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거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김동연: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있죠. 대통령 취임 후에 했더라면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한 몇마디 가지고 탄핵 재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더군다나 후보자를 대동하고 또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자리에까지 같이 배석을 시키고 사진을 찍고 이건 노골적인 선거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대 김은혜라기보다는 김동연 대 윤석열 당선자 이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유권자들께서 저 사람이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34년 공직하면서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김은혜 의원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한 일이 없으시니까요. 대변인 입노릇하고 하니까 결국. 대변인 역할을 쭉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변한 그분의 일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윤선열 당선자나 또 인수위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양 후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김동연 대 윤석열 당선자의 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에 후보를 대동하고 다니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인수위가 어제 차기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요.
 
◆김동연: 제가 오래전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내세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하면서 25년 뒤의 대한민국 비전도 만들었거든요. 17년 전입니다마는 그때 국가 비전을 복지국가를 내세웠고 포용과 혁신을 가지고 지금의 민주당 강령에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제가 어제 110개 국정과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큰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진하게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겠고 그 한마디로 특징 주자면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겠다 하는 의지만 강하게 보인 게 아닌가. 제가 대선 기간 중에 내내 주장했던 정치판의 기득권 또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망가진 부분 복원하겠다. 문 정부 정책 뒤집겠다. 이런 의지만 보여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면 국정원칙에서 국익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공정, 상식했는데 국익이 국정 원칙인가요. 예컨데 이 공정과 아까 말씀드린 혁신을 통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풀어놔주는 것이거든요. 포용은 상생과 공생과 양극화 해소 같은 큰 원칙인데 국익을 하겠다는 게 국정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표현 안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들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듣기 좋은 표현을 국어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일머리 지금의 내정자들 발족에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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